사설-대통령 송년사와 실천 방향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송년 담화를 통해 대화합을 선언, 21세기의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희망의 새천년을 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간, 계층간,세대간, 남녀간, 여야간의 화해와 화합'을 든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생산적인 정치, 상생(相生)의 정치를 희망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참으로 적절한 선언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으로 이 선언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21세기 우리정치의 성패를 가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점에서 몇가지 이슈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을 중지하고 화합과 화해로 나간다는 대원칙 문제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정치적 덕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모적인 정쟁의 중단을 무조건적이거나 비판없는 야당의 협력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독재를 가져올 위험이 있고 정부의 정책이 옳바르게 걸러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과 야당의 비판은 무쇠의 담금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는 무비판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당하고 논리적인 토론과 타협을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벼랑끝 정치나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은 당쟁과 같은 구시대적인 악폐는 청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화합을 위한 대사면과 갈등의 청산은 자칫 또하나의 정쟁을 낳을 소지도 안고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여야의 청산폭이 서로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정형근 의원 경우도 여당은 '검찰조사후 선처'이나 야당은 '검찰조사 불응'이 기본 자세이다. 그리고 언론장악문건 등과 같은 큼직한 사건도 화합의 깃발 아래 묻어 버린다면 이나라에는 옳고 그름이 따로 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칙있는 처리를 통한 관용'를 말하고 있으나 이 기준 또한 여야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다. 이 기준은 정치적 이해를 떠난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남파간첩 장기수 2명을 석방 한 것은 새 세기를 맞아 인권국가로 승격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국군 포로에 대한 언급은 없는 형평성의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로써 상호 교환은 물건너 간 것인가. 우리 국군 포로를 이렇게 대접해도 좋은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사면이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정치불신 현상의 결과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도 대화합의 정치는 옳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