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보수 체계 파괴

올초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계약직 책임운영기관장(일반직 1~4급 상당)의 연봉이 중앙부처 장.차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직 상위공무원들의 연봉 상한선이 폐지되고 올해 책임운영기관장을 민간인으로 처음 공개 채용한데 따른 것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1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에 따르면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5천149만원(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제외)으로 차관 평균 연봉 5천114만원 보다 35만원이 더 많았다.

이들중 1급상당 기관장 2명의 연봉은 평균 5천762만원으로 장관 평균연봉 5천691만원 보다 71만원이 더 많았다.

또 3급 상당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5천684만원)이 2급 상당 기관장(3명)의 평균 연봉(4천756만원)보다 높아 직급간 보수기준 파괴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계급 폐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연봉수준은 10개 기관이 올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시범 운영되기 이전의 기관장 평균 연봉 4천264만원 보다 21% 가량 높아진 것이며 이들이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채용되기전 자신이 받던 평균연봉 3천961만원 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이다.이같은 현상은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책임운영기관제를 실시하고 민간인들을 공개모집,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계급에 관계없이 직무특성과 자격, 능력, 성과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계약직 공무원은 올해부터 신규 채용될 때 경력직 공무원 연봉액의 130%까지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책임운영기관제와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주고 민간의 우수인력을 유치, 폐쇄적이고 획일적이던 공무원들의 보수체계를 바꾸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보수체계 파괴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방형 임용제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행정기관 1~3급을 대상으로 한 130개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유입될 경우 책임운영기관장과 마찬가지로 경력직 공무원 연봉액의 130%를 뛰어넘는 공무원이 양산되면서 직급간에 연봉액이 뒤바뀌는 일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직급간 보수체계 파괴는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직사회에 경쟁 마인드를 이식하는 개혁작업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급제 폐지 등 '열린 공직사회'를 향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