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국감 마지막날인 7일 재경위와 통외통위, 운영위에서는 퇴출 기업문제와 남북정상회담의 총선 활용 여부, 청와대의 지역 편중인사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과기정통위 국감에서는 휴대전화 도·감청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과정과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 안병엽 정통장관과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배경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과 한솔엠닷컴의 외국인 대주주인 BCI사의 데릭 베니 회장간의 20여년 인간관계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보도했다고 폭로하는 등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 며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등은 "미국 CCS인터내셔널사가 33만5천달러짜리 CDMA방식의 휴대전화 도감청장비를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 보안업체와 접촉했다"며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정부는 휴대전화 감청기기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선종 원장은 "디지털 휴대폰 감청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의 퇴출기업 결정과 현대건설사태, 공적자금 투입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퇴출기업 52개 업체 중 상당수가 이미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여서 실제 수는 19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현대건설만 차별 처리하면 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이 훼손된다"고 따졌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고려할때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40조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로 10조~20조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념 장관은 답변에서 "기업 퇴출로 2만7천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퇴출기업 대상에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추가 공적자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대한 통외통위 국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밀사로 활약한 박지원 전문화관광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 열세가 확실해지자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해 선거에 이용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김종하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을 지원하기로 한 이면합의설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박 전장관은 "민족문제를 선거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이면합의설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겹겹히 선 경호진을 통과한 후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등 청와대의 건물 구조가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처럼 대통령과 비서진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청와대를 사칭한 이권개입 사기사건이 99건 발생해 32명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근무인사의 지역편중 현상과 관련,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은 "비서실의 5급이상 직원(186명)중 호남 출신은 35%인 반면 영남 출신은 18%다. 청와대가 특정지역 향우회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광옥 비서실장은 "비서실 행정관 중 46%가 서울·경기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편중인사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