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 대선과 한반도

대우자동차의 최종부도는 이미 그렇게 될 가능성을 예견못한 바는 아니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처리능력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도로 인한 대우차 국내외공장의 가동중단으로 1만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금융권의 막대한 추가손실 발생에 따른 국민부담의 증가, 60만명이 넘는 대량실업 등을 가져오는 가공할 사태가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해서다. 현대건설사태로 마음 졸이던 가운데 설마하던 대우차부도가 현실화됨으로써 우리경제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막상 이렇게 되고보니 채권단이 최종부도처리의 전제로 요청한 3천500여명의 고용인력 감축을 받아들이지않은 노조측의 선택은 지나치게 단견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우차의 워크아웃 전체과정을 보면 정부와 채권단의 무능과 미숙을 드러낸 결과라 하지않을 수 없다. 물론 근본책임이야 프랑스에 피신해있는 김우중 전회장과 대우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있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에의한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15개월을 허비하고도 결국 이런 결과밖에 만들지못한 평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번 부도처리 과정에서 최종 전제가 된 고용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문제는 대우차의 유력한 인수자로 떠오른 제너럴 모터스(GM)의 강력한 희망으로 알려진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 노조가 이를 수용치 않아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와 국가경제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것은 노조의 모든 고통을 이해한다해도 결코 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이 불과 3개월전에 대우차 노사의 단체협상에서 5년간 고용보장을 인정해놓고 노조에 일방적 고용조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앞뒤가 맞지않고 대우차처리 문제에 대한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같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선결문제가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있음을 정부 스스로가 강조해왔고 특히 워크아웃기업은 고용조정이 자유롭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면서 이같은 고용보장을 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의 약속이라면 구조조정에 임하는 정부와 채권단의 자세가 무책임하고 불성실함을 말해준다.

남은 과제는 앞으로의 대우차 후속처리에 더 큰 손실을 입지않게 해야하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와 대량실업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노조도 고통스럽겠지만 투쟁에 앞서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