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교수들 "조국 일가는 희생양"…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연합뉴스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조 전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했다.

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저항하고 국회 탄핵소추를 이끄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사면 건의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