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제 추진

정부 및 국회의원들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추진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 전문가들은 "겨우 자리를 잡으려 하는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중앙 정치권의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전국 15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오는 22일 국회를 항의방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들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움켜쥐고 지방자치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법을 바꾸는 것은 중앙집권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의 임명제 추진과 관련, "과거 기초단체장 임명시절 지역에서 군림해온 국회의원들이 지역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들은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 임명제 추진은 단체장들의 잘못된 행정의 결과"라며 이날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예산 및 인사전횡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 주민소환제 도입,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도 촉구키로 했다.

또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국가개입보다는 기초단체장의 월권·직권남용을 막는 대안마련이 지방자치발전에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복 영진전문대학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주민투표 및 소환제 도입 등 주민들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할 시점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초단체장의 권력남용을 막는 주민감사기구나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