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관계자 의약계 비리 묵인

검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의약계의 전반적인 비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자료수집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들이 일선 의약계의 통상적인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해 온 단서를 일부 포착, 이들과 의료계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주요 내사 대상은 △진료명세서 조작 등에 의한 보험료 과다청구 △고가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한 보험료 부당청구 사례 △의료법인 명의 불법 대여 △의료계의 약품 리베이트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료 청구 및 지급현황과 실태 등 내용을 담은 관련자료를 조만간 넘겨받아 본격 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파탄 위기를 맞은 의료보험 재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대책 내용이 나오면 이를 정밀 검토한뒤 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