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ICAO 지적도 무시

건설교통부가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후진국 예비판정을 받기 1년전 비슷한 내용의 지적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건교부의 항공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건설교통부 항공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뒤 기준 미달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 권고했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한 내용은 운항,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및 관리의 부실, 규정적용 미흡, 정비.사고.면허관리 체계 미비, 정부내 항공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지난 5월 미연방항공청이 지적한 사항과 대동소이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점검은 98년 정기총회 결의사항에 따라 한국과 북한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건교부 항공국, 대한항공, 김해사업본부, 항공대 등을 감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늑장대응을 하다 미연방항공청으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초했다.

더욱이 건교부는 97년이후 대한항공의 잇단 추락사고가 발생한뒤 99년 항공조직및 제도 정비, 조종.운항.정비검사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건교부 내부에서조차 항공사고 발생직후 마련한 후속대책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만했더라도 미연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안전 후진국예비판정을 받는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건교부 항공관계자는 이에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지적을 받은뒤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인력이 부족한데다 그동안 항공사 파업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