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 개혁, 법치주의 후퇴"

대한변호사협회가 "현 정부의 개혁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현저하게 후퇴했다" 며 개혁 추진방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변협은 23일 열린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에서 "정부의 개혁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며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개혁 조치가 목표와 명분을 내세워 법적 절차에 있어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을 우려한다" 며 "모든 개혁이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임을 확인한다" 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또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 추진, 졸속 입법 중단, 경제적 정의를 위한 법치주의 실현 촉구 등을 담았다.

이에 앞서 황계룡 대회집행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여론몰이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감정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적 정당성이나 법치주의를 외치는 세력을 힘으로 지배하려 한다" 고 지적했다.

정회장도 기조연설에서 "현실 비판은 무성하고 개혁의 목소리는 높지만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대안 및 절차가 혼란 속에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