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인사편중론 정치권 공방

한나라당이 7일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핵심은 호남편중 인사의 시정"이라며 호남 편중론을 다시 제기한데 대해 민주당은 "통계 기준이나 방법이 사실왜곡과 눈속임"이라고 반박하고 공개검증을 제의했다.

◇한나라당='DJ정권 출범후 18개 검찰요직 호남편중 실태'라는 자료를 내놓고 "정치검찰의 본색은 바로 호남검찰"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 자료에서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국장, 검찰총장과 중수부장 그리고 서울지검장 등 18개 자리에 대해 현 정부 출범후 전·현직 간부 78명의 출신지를 분석, 호남출신이 32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이어 서울·경기 19.2%(15명), 충청 15.4%(12명), 대구·경북 14.1%(11명) 순이라고 밝혔다.

또 현 정부 출범초 이들 자리의 호남출신은 38.8%(7명)였으나 현재는 50%(9명)로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은 16.7%에서 5.6%로, 충청은 16.7%에서 11.1%로 감소했으며, 부산·경남은 11.1%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두차례 이상 이들 요직을 역임한 19명중 호남이 8명(42.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경기 4명(21%), 대구·경북 3명(15.8%), 충청 2명(10.5%)으로 나타났다는 것.

권철현 대변인은 "호남출신 19명이 요직을 독식하며 영전을 거듭했고, 정·부책임자중 최소한 한명은 항상 호남출신으로 배치했다"며 "전체 검사중 호남출신이 20%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요직은 호남편중을 넘어 독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은 호남출신 정치검사를 털어내고 대통령이 호남편중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명식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왜곡이며 지역감정 부추기기"라고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임의로 검찰의 18개 자리만 거론하면서 요직 운운한 것 자체가 사실의 왜곡"이라고 말하고 "또 호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영남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으로 나눈 것도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과거 정권 수십년동안 시정되지 않았던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특정지역 출신들의 '요직 독차지' 현상이 점차 시정되고 있음에도 장본인인 한나라당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계속 호남편중 운운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역대 정권의 검찰 인사 전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공개검증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