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사업비 대폭 증액

정부는 12개 중소규모 댐 건설과 관련,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현행 댐별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각종 사업비를 증액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는 오는 2011년까지 계획된 6개 댐을 모두 건설하게 되면 정비사업비로 최대 3천억원정도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마련을 위해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수입의 2%에서 3%로, 생.공용수댐에선 용수수입의 10%에서 17%로 증액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되면 올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원사업비 총액은 105억원에서 17% 증액된 123억원이 된다.

수몰 이주민 지원금은 댐당 평균 50억원이며 특히 이같은 비용을 종전에는 급수지역 시.군이 부담했으나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에게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 댐 저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뒤 수상레저, 자연휴양림, 체육공원, 식물원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댐상류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전담하던 것을 사업자도 설치비를 분담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