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교조, 준법투쟁 천명

지난 7월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에 대한 공세를 자제해온 전교조 대구지부가 시 교육청의 정보 공개 거부와 대화 기피 등 무성의한 태도에 반발하며 법적.물리적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달중 전국적으로 7차 교육과정, 교원 계약제 등에 반대하는 전교조의 조퇴.연가.준법 투쟁, 교육대생들의 동맹 파업 등이 예고돼 있어 교육계 전반의 갈등이 우려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9일 "지난 여름방학 중 1급 정교사 연수비 문제, 성과급 심사 기준 불투명, 고교 1, 2학년생 모의고사 대금 징수 등 누적된 현안을 풀기 위해 수차례 정책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기피,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연수비 문제와 관련, 오는 15일쯤 134건의 고충심사청구를 무더기로 접수시키고 성과급 심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도 청구키로 했다는 것. 또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지난 8월 모의고사 대금을 학생들에게 받은 학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립학교 예결산 등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교육감을 제소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중이다.

전교조 한 간부는 "신임 교육감도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관료들이 악의적으로 반대하거나 시급한 사안까지 보고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법적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단위의 투쟁과 맞물려 지역 교육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전교조는 10일 오후 3시 이후 집단 조퇴를 신청하고 시.도 단위 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일쯤부터 정시 출.퇴근 등 준법 투쟁에 들어가며 27일에는 집단으로 연가를 내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조퇴를 불허하고 허가 없이 조퇴한 교사에 대해 수업결손 여부를 조사,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