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첫 전쟁:북-미 관계 중대 분수령

9.11 테러참사에 따른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세계질서의 새로운 개편이 예고되고 있으나 북-미관계의 악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급격한 영향은 당분간 없을 전망 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북한에 대해 향후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북미관계가 장기적인 경색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정책과 관련,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김현희 등 북한측 공작 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 단에 포함시켰으며, 북한이 테러단체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기를 판매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을 마치고 향후 테러세력 척결에 대한 외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테러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 측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중동지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중지 △ 핵프로그램 동결과 핵 특별사찰 수용 △생화학 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등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전문가들은 북한이 테러근절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만 북미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개시 이후 이른바 '불량국가'와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예상밖으로 급진전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국과 '국제테러에 관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최근 유엔총회에서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북-미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무 대 진출을 노리는 북한의 입장과 핵무기 투명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희망이 서로 맞아 떨어질 경우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은 급류를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최근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북한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20, 21일 상하이(上海)에서 한.미.중.일.러 등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테러참사 이후 제시될 미국 대북정 책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반 테러전쟁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