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30만t 대북 구상무역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에 장기차관 형식으로 지원키로 한 쌀 30만t 외에 정부 보유미 30만t에 대한 북한과의 구상무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재고쌀을 줄여 쌀값 하락을 막고 보관비용도 줄이는 한편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켜 상호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5일 "최근 홍순영 통일부장관에게 이러한 당의 구상을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내년 10월말 양곡연도가 되면 적정 재고량 700만석(100만t)의 배인 1천400만석(200만t)의 쌀을 정부가 보유하게 된다"며 "적정재고 초과물량 100만t 가운데 30만t은 이미 장기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고 나머지 70만t중 40만t은 추가여유분으로 두되 30만t에 대해선 구상무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 시작되는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에서 북한에 공식 제기토록 정부측에 요청했다"면서 "남측은 쌀 30만t을 제공하는 대가로 명태, 대게 등을 북측어장에서 잡을 수 있는 조업권을 받거나 마그네사이트와 장석 등 북측 광물을 '바터(물물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국내여론 추이와 북측의 반응 등을 감안, 시간을 두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되 이에 대한 남북협상이 가능한 연말,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