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치인 16명 국정원서 내사

국회는 16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했으나 한나라당이 '야당정치인 16명 사정설'을 제기하고 민주당은 이회창 총재의 대북관을 문제삼으며 "국민투표로 정부의 햇볕정책을 심판받자"고 주장,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야당에 대한 국면전환용 사정설이 나돌고 있다"며 "국정원은 정치권 인사 54명을 4단계로 나눠 1단계로 야당정치인 16명(지방 10명, 수도권 6명)에 대한 내사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은 도·감청을 통해 수집한 정치권 인사의 각종 스캔들을 언론에 흘려 이용호 게이트로 인한 여권과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세웠다"며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국민투표로 심판받도록 하자"면서 "정말로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햇볕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국민투표를 대통령에게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국민 보건향상은 물론 민족의 생존 전략차원에서 콜레라,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 합동 방역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 한나라당 이원형,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금규모가 2003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나 기금운용위의 보수적이고 비전문적인 감독체계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기금운용위의 상설기구화 추진과 함께 국민연금제도개선대책위를 구성, 하루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