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농업직불제 확대 필요성

농협중앙회는 농민단체들이 농협을 윽박질러 비이성적으로 수매가를 높이려 한다느니, 정부도 감당 못한 이중곡가제를 농협에 떠맡긴다느니 하면서 농민신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문제는 정부수매가보다 애초 농협수매가를 1만원 이상 낮게 책정했다는 데에 있다. 농협중앙회가 긴급지시를 내려 "외부 시위와 압박으로 무리한 가격 결정"이 된다며 "손실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압력을 넣자, 이미 책정된 가격을 낮추는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런 와중에 가만히 지켜 볼 농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농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협상을 해야할 농협이 제 잇속을 챙기느라 본분을 잊었으니 말이다.

시장경제 논리? '비교역적 품목'이란 용어가 있다. 국제 거래에서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품목으로 '쌀'이 그 기본이다. 그래서 ＷＴＯ 출범 이후 많은 나라들이 직접지불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미국 19.8%, 일본 9.2%, 대만 11.2%, 유럽연합은 70%이나 한국은 고작 2.5%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올해 처음 논농사 ㏊당 20만~25만원이다.

요즘 쌀값이 16만원 선을 겨우 유지함은 직접지불제도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결과이다. 여름까지도 증산을 독려하다 느닷없이 쌀을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누가 이런 정책을 믿고 농사를 짓겠는가. 명백한 농업정책의 실패로 그 기반이 무너진 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이 있다. 정부 부처간에서도 열세인 농업문제는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비교우위의 잣대로만 재려는 근시안적 자세는 버릴 때가 되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 농민들의 요구는 결코 엄살이나 과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