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허위신고 처벌 미약

허위.장난 신고전화가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돼 왔으나 이번 미국 테러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폭파 협박 등 허위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즉결 심판에 넘기는 것이 고작이고 최고형도 구류 30일에 불과, 최근 서울 63빌딩 폭파 협박 장난 전화를 했던 ㅎ씨도 겨우 구류 25일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처벌까지 미약하자 경찰도 검거 의욕조차 떨어진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높이고 출동 등 대응조치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대구시청 폭파 협박 사건이 벌어졌고, 112, 119 등의 장난 전화는 고질적 문제가 돼 있다.

이에 맞서 경찰.소방서 등은 112, 119 신고전화에 발신전화 추적 장치를 했지만 최근의 장난 전화는 대개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이어서 추적이 힘들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경산소방서 경우 하루 50~60통에 달하는 허위 신고 대부분이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 소방서 관계자는 "한 공중전화에서 10번씩 반복해 허위 신고하는 경우까지 있지만 범인 검거는 힘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테러사건 이후 허위 신고 및 협박전화는 이제 단순한 장난을 넘어 사회적 불안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범죄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