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물분쟁 '먹는 물 우선' 판정

운문댐.임하댐 등 물을 놓고 지역 시군청들이 벌여 온 상수원 분쟁에 감사원이 개입해 교통정리를 하고 나섰다. 생활용수 배분권은 건교부가 갖고 있으나 민선자치 이후 지방 통제력이 약화돼 전국적으로 용수 조정에 문제가 생긴 때문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주 대구.경산.포항.경주.영천 등의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분쟁 조정을 시작, 경산과 대구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에 책임을 물으면서도 남는 물은 일단 공급해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문댐 물은 하루 대구 30만t, 경산 4만1천t씩 쓰기로 정해졌으나 1997년부터 아파트 신축 붐으로 수도물 수요가 급증하자 경산시청은 대구시청에 배정량 중 사용 않는 일부의 이양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었다. 대구는 배정량의 50~70%만 쓰면서도 나머지는 "예비용"이라며 넘겨 주기를 거절, 경산시청은 부족한 용수를 금호강에서 확보하기 위해 대정취수장을 불가피하게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달에도 도수로를 통해 영천댐을 거쳐 금호강으로 공급되는 물(하루 30만t)의 사용을 놓고 대구 동구청과 경산시청이 분쟁을 빚자 경산시청의 손을 들어 줬다. 경산시청은 하루 5만t을 생활용수로 퍼 쓸 계획이었으며, 감사원이 "유지수보다는 생활용수가 우선"이라고 판정해 경산시청이 내년 10월부터 취수해 진량.하양 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물 분쟁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이 취수장 등 불필요한 시설 투자를 하게 되고 사업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김으로써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데 주목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