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1조4천억 차질

경기 부진과 주식시장 침체로 올해 농어촌특별세세입이 당초 계획했던 3조5천억원 규모보다 1조3천∼1조4천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2001년도 농특세 관련사업 세입예산은 올해 농특세 징수액 2조4천195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액 등 394억원, 전년도 이월금 1조1천30억원 등 모두 3조5천619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농특세 징수액은 지난달말 현재 1조7억원으로 올해 징수목표의 41.4%에 그쳤다. 이는 주식매각대금의 0.15%를 징수하는 부문이 전체 농특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이 부문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농특세 징수는 연말까지 1조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전년도 이월금도 지난해 하반기의 경기침체로 7천425억원으로 감소, 전체 농특세 세입은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1조3천800억원 가량이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농특세 세입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농림부 소관 농특세관련 사업비 1조7천698억원도 6천억∼7천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자금지원이 시급한 밭기반정비 등 7개 사업비 3천603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발기금 지원 사업비 1천500억원과 협동조합유통활성화자금 1천500억원을 제외하고 조기집행 대상사업만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