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8.5% 인하안 유력

이동전화 요금 인하 폭이 통신업체의 투자여력 확보와 요금인하에 따른 소비자 보호 취지 등 2가지 명분을 모두 살리기 위해 3개안중 중간인 8.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제2차 요금심의위원회(위원장 최경환)를 열어 3개 이동전화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업체의 의견을 재차 수렴한 뒤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정통부 나름의 요금 인하안을 결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내달 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릴 예정인 당정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 폭을 최종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요금심의위원회에서 △무료통화 10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6.4% 인하)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8.5% 인하)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2원 인하(10.8% 인하) 등 세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10.8% 인하 방안을 채택할 경우 KTF나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의 누적적자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8.5% 또는 6.4% 인하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또 기본요금을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들간에 심각한 수입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통화료만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택(梁承澤) 정통부장관도 지난 24일 베트남 출장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동전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감안할 때 요금을 한자릿수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간접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