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국회관계 걱정되네

'10·25 재·보선'이 한나라당의 완승으로 끝나자 정부 각 부처가 걱정과 우려에 휩싸여 있다.

한나라당이 전체 국회의석(273석) 중 과반수에서 1석이 모자라는 136석을 차지하는 등 정당별 의석분포의 질적인 변화가 생김에 따라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국회, 대야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자민련 의원들이 '친 한나라당 성향'을 드러내는 등 한나라당이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짐은 물론 수적 우위를 내세운 야당의 대정부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26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보선 결과로 인한 국회내 지형변화를 언급, "예산안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총리는 당초 내달 유엔본부를 방문하는 길에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등을 들를 계획이었으나 "방미기간이 예산안 심의와 겹치는데 총리가 오래 자리를 비우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며 이날 실리콘밸리 방문 일정 등은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걱정"이라면서 "한나라당에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 정부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법 등 예산관련 법안을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 70여건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과 협조가 잘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권 눈치보기나 줄대기, 복지부동 등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기강 관련 고위관계자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치환경변화와 상관없이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정치 공무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