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伏地不動 '國政공황' 부른다

공직사회가 극도로 몸을 사리는 이른바 복지부동(伏地不動) 풍조로 경직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재.보선의 후유증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이고 지방 할 것 없이 특별감찰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의 여파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다.

더욱이 '김홍일 의원 제주휴가보고 문건' 파문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일체의 대내동향에 대한 대외유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경찰서마다 '문서유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경직정도가 극심하다. 또 검찰도 '녹취록' 파문으로 외부인사와의 점심약속까지 자제함은 물론 자칫 실수 한마디가 엉뚱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말조심에다 도감청 우려때문에 전화마저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른 '레임덕'을 틈탄 야당쪽으로의 줄대기 현상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직감찰을 정도이상으로 강화한 부작용의 여파로 분석된다. 공직사회는 국가신경망이다. 이게 경직되면 국가신경망이 제대로 작동 안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몫으로 돌아온다.

더욱이 정치권은 재.보선 후유증을 치유하느라 자신들의 몸추스르기에 급급한데다 행정마저 이렇게 경직되면 발등의 불인 경제정책 등 산적한 국정은 그대로 떠내려가는 일종의 공황현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여.야 정치권의 지나치게 과열된 재보선 후유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려한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게 심화되면 '국정마비'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정권은 정치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착할게 아니라 공직사회의 이같은 복지부동현상이 왜 대두됐는지에 대한 근원도 헤아려야 한다. 공직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서도 안되지만 이렇게 보신(保身)위주로 가는건 눈에 안보이는 대국민(對國民) 직무유기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럴때일수록 가장 유기적으로 돌아가야할 이 나라의 내각은 도대체 뭘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