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부패범죄 전단 특별수사본부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과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수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특별범죄수사본부' 신설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선 독립적 특별검사의 지위를 갖고 평소엔 '한국형 FBI'로서 고도의 수사기술이 필요한 테러, 부패범죄, 21세기형 범죄 등을 전담하는 특별범죄수사본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특별범죄수사본부의 지위와 관련, 검찰총장의 참모기관이 아닌 일반 검찰청의 지위를 부여하며 본부장을 포함한 250~500명 규모로 요원을 구성, 이들에게도 준독립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지난 12일 검찰개혁 방안으로 권력형 대형비리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방안을 마련한 바 있어 특별범죄수사본부가 설치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