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이 검찰을 좌지우지한다?

국정원의 김은성 전 2차장이 '진승현측'으로부터 받은 돈중 1천만원을 부하직원에게 건네주며 검찰의 '진게이트'수사상황을 알아보라했다는 검찰수사 내용은 실로 충격이다.

이는 국정원 핵심간부들이 진·정씨의 이권에 개입하고 그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수사상황까지 파악하며 진씨의 구명에 적극 나섰다는 의혹마저 사면서 국정원의 사조직화가우려되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일대수술이 절실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정원이 검찰수사에 간섭내지 압력을 넣어 사건자체를 유야무야 시키려했다는데있다. 이는 권력이 법정의를 세우는 검찰 수사를 눌러 결국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원의 김형윤 전 경제단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처리된 배경엔 국정원의 이러한 유무형의 압력도 한몫했다는게 검찰 수사진들의 토로에서 드러나고 있다. 더욱 기가 찬 건 국정원 관련 검찰수사를 하고자 할땐 그 검사는 모든걸 걸고 덤벼들어야 될 정도라는 대목이다. 이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97년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을 수사할땐 당시 심재륜 대검중수부장 수사팀이 정보기관의 도청과 테러공포에 시달릴만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게 당시 수사팀의 실토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막강한 정보력을 장악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중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인물 존안자료'를 내밀면서'공직자비위첩보'를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힘을못쓰는게 현실이라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회고가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의 국정원 각종 주요사건들이 검·경에서 주춤거리는 상황의 이면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대목이다. 약점이 있는 검사도 문제지만 그걸 미끼로 검찰수사를 국정원이 좌지우지 한다면 이건 국가공권력의 무력화가 우려되는 중대문제이다. 김은성 전 2차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그 장막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계기가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