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법인세 강행 처리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1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방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처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 대치가 더욱 첨예화할 전망이다.

◇막판협상=여야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절충에 나섰으나 한나라당이 '2%포인트 인하'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절대 불가'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재경위원 회의를 갖고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나오연 재경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이회창 총재를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고 이 총재는 "재경위원들이 협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간사인 정세균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법인세 인하안의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후 들어 여야는 서너차례 추가 간사접촉을 갖고 단독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막판 절충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표결처리=협상이 결렬되자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12명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 등 13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나라당은 개인 일정상 회의참석이 어려운 이한구 의원을 대신해 안경률 의원을 대체투입했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장에 있던 이상득 정의화 의원도 동원했다.

민주당은 간사인 정세균 의원만이 회의장에 입장,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행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장관은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되자 "국회에서 표결처리했지만 정부측 입장을 한말씀 들어줬으면 하는데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재경위원들간에도 표결처리 강행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득 의원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타협입장을 고수했고 김동욱 최돈웅 의원도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간 최종 절충이 실패로 끝나자 나오연 위원장과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표결강행 불가피 입장을 정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