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 경제정책 보고

재정경제부가 4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경기부양'과 '경쟁력강화'에 맞춰져 있다.

현 정부의 마지막 경제운용방향인 데다 주요 선거와 국제행사가 몰려 있어 경기회복의 초입에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시점인 만큼 정책방향을 추스려 정치바람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재정운용방향

경기저점 논란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3/4분기를 고비로 경제의 회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4/4분기이후 지표도 호전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과 투자회복이 힘들다는 전제하에 재정의 65%를 집행해 연간 4%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아니면 상반기중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동시에 물가가 경기회복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비투자를 늘리고 수출회복을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규모를 1조8천억원 가량 늘리는 한편, 무역금융,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난해보다 7천억원 늘린 것도 이같은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금융구조조정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과 부실여신 축소를 통해 금융기관을 통한 상시구조조정체제가 어느 정도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이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통합 도산법을 제정, 화의제도 폐지와 회생, 파산절차를 연계토록 해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지난달 해외주식예탁증서(DR), 교환사채발행, 전략적 투자자에의 매각 등을 병행해 3, 4년내 정부의 1대 주주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외 경쟁력강화

재경부는 올해 한-일, 한-미 투자협정의 마무리와 도하 아젠다 부문별 협상의 진행 등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매개로 한계농지의 전용과 경작규모확대, 도시자본의 농촌흡수,수출할 수 있는 작물재배 등을 골자로 이른바 '신농정'수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그간 홍콩, 싱가포르 등에 밀집해 있던 주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와 국제기구 등을 외국인투자관련제도 개선과 선진국수준의 금융인프라구축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서울로 끌어들이는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추진전략'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신기술투자를 늘려 이 부분의 자체적 경쟁력확보와 함께 특히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지원을 늘리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인력양성을 위해 우수인재의 이공계대학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유학, 병역 관련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생활안정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민,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9천600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전세계약 해지시 임대인이 대출은행에 사실을 통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한도를 2천만원까지 늘리고 채권보전이 가능할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소득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 역시 연소득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