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국민부담 100조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3일 "지난해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공적자금 103조4천136억원중 76.9%인 79조5천271억원은 회수가 안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97년이후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 지급한 이자가 20조9천억원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지난해말 현재 100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공적자금 회수를 미래로 연기할 경우 10년만 지나도 81조3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국민부담은 180조1천억원으로 증가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는 출자주식의 시장성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회수가능한 주식은 20억5천주이며 이를 장부가격의 배수준으로 회수한다해도 26조4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14일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 "여야가 국정조사를 내달초 실시키로 묵시적인 합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지연시킬 속셈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정략과 당략에 의해 국가중대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정책임 방기인 만큼 민주당은 즉각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