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검거와 관련한 세풍(稅風)사건과 부시 미 대통령 방한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세풍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권력형 비리와 현 정부의 부정부패를 질타했다.

▨부시 방한 및 대북정책=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목하더니 9·11 사태 때는 테러 지원집단으로 몰고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악의 축' 이라 불렀다"며 "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며 한반도를 영구 분단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적인 책략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거듭 촉구했다.

▨세풍=민주당 송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와 공모, 국세청 직원을 동원시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이 전 차장을 속히 소환해 배후를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사법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천쟁배 의원도 "이 전 차장은 166억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불법모금한 세풍사건의 핵심"이라며 "이 총재와 한나라당은 정치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력형 비리=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현 정부의 집권 4년은 암흑의 4년이었다"며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 외교·통일은 '북한 눈치보기와 남남 갈등의 시작', 정치는 '권력 핵심과 그 가족·친인척의 국민경제에 대한 약탈'로 정리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현 정부의 공권력은 특정지역 패거리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사회 밑바닥까지 거짓말이 난무하여 '거짓말공화국'으로, 또한 부패가 극에 달해 '부패공화국'으로 불리우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선언이나 각오가 아니라 구체적 방도를 내놓아야 한다"며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강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등록·공개 △부패행위 기준제고 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택기 의원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 대통령 주변에 대한 접근과 매수, 결탁시도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개혁=한나라당 안 의원은 "여당 대선주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에만 몰두, 정치개혁의 전부인 양 선전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필수요건으로 △중앙당 축소 △돈이 적게드는 선거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 △3권분립 확립 △인사청문회 제도 확대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꼽았다.

▨개헌=개헌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소속당의 이해에 따라 '10인10색'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권력을 팔아 끼리끼리 해먹는 부정부패의 작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법과 정의, 국가와 사회야 어찌됐든 정권만 재창출하면 된다는 세력들은 정계개편, 신당창당, 개헌론 등으로 국민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비주류인 서상섭 의원은 "대통령의 4년 중임제와 내각제 등 총체적 개헌논의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