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 디플레 처방전

'3월 경제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26일 장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27일 열어 최종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어서 이번 최종안이 사실상 향후 디플레 대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디플레 대책의 골자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 주가부양, 중앙은행에 의한 추가 금융완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의 가능성 등을 두루 담고있다.

우선 부실채권 처리문제와 관련, 최종안은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한 부실 채권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채권매수추진본부(가칭)'를 설치하고, RCC가 내년 3월 결산기까지 2조엔 이상의 부실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사들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은행 등 보유주식 취득기구'가 사들일 수 있는 주식의 대상을 당초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식으로까지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초점인 공적 자금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우려를 감안, 필요할 경우에"자본 증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본은행에 특별 융자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번 최종안은 일단 만성적인 디플레를 해소하는데 다소간 숨통을 터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디플레 극복의 교과서적 방법인 재정출동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세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결여돼 궁극적으로 '효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