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도 수도권 집중...올 학교신설 경기 158개, 지역 고작 13개

수도권 팽창과 인구 집중이 계속되면서 교육 투자, 교원 증원 등에서도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확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서울.경기 지역에 대부분 투입되는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OECD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에 전국의 절반 가까운 규모가 배정돼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 신설, 개교한 학교는 초등학교 90개, 중학교 55개, 고교 13개 등 모두 158개인데 비해 대구와 경북의 신설학교는 각각 6개와 7개에 불과하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신설되는 전체 학교 수 역시 경기도가 544개나 되지만 대구 39개, 경북 33개인 형편이다.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올해 증설한 학급 수도 대구 306개, 경북 230개 등인데 비해 경기와 서울은 각각 1천772개, 1천152개로 집계됐다. 학급 증설에 드는 예산 역시 대구.경북에 488억여원이 배정됐으나 서울.경기에는 5배 가까운 2천300여억원이 투입됐다.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증원에서도 경기 지역의 비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초등 1천855명, 중등 2천832명, 유치원 132명 등 4천819명의 교원을 신규 임용했으나 대구와 경북은 각각 655명, 906명을 뽑았다.

대구에서 뽑은 중등 교원 270명은 경기 지역의 국어나 수학, 영어 등 1개과의 신규 임용 숫자보다 적었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정부가 확충한 지방재정교부금이 수도권에 집중 투입되는 반면 여타 지역은 오히려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어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정보화 등에 소홀해지는 상황까지 빚고 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