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떠한 경우든 핵사용은 안된다

부시 미행정부가 유사시 북한·중국 등 7개국에대한 핵무기 사용계획 수립을 군부에 지시했다는'핵태세 검토(NPR)'보고서가 미언론에 공개돼 전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몰고올 한반도 핵전장화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어느곳, 어떠한 경우에도 핵사용은 안된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악화일로의 북·미관계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될 이 보고서가 북한·중국 등 한반도 주변에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게 뻔한 상황에서, 이같은 긴박한 정보에는 새카맣게 어두운채 금강산 여행경비 지원타령이나 하고있는 우리정부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94년 이후 8년만에 재작성된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핵공격 가능한 잠재적 대상국가를 처음으로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핵무기 운용을 '핵억지'에 뒀던 기존전략의 폐기를 뜻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NPR은 핵사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북한의 남침, 중국·대만의 군사충돌, 이라크의 이스라엘 공격 등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추후 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어제 미국방부는 "이 검토보고서엔 핵무기의 목표선정이나 계획에 대한 작전상의 지침을 담고있지 않다"고 일단 부인했지만 "미국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파멸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려는 것"이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의 설명에서 미 핵전략의 변화, 힘의 우위에 의한 패권주의의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비상시 핵공격'발상은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경쟁의 악순환과 국제적 긴장만을 몰고올 뿐이다. 특히 제네바 협정에 의해 핵개발을 멈추고 있는 북한이 중국·러시아를 등에 업고 '자위'를 외칠 경우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지고, 남북화해·교류는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된다. 미국의 핵무기는 '전쟁억지'수단으로서만 그 가치가 있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