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지원 소수세력 한중관계 난제조성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는 20일 "중국법에 위반되는 탈북자의 조사활동, 제3국 도피를 알선하는 절대소수의 세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중관계에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대사는 이날 오전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조찬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이러한 절대소수의 사람들은 '난제들'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대사의 이같은 언급은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중국은 조선(북한)의 불법 입국자들을 이용, 사건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중국법을 위반하는 일부 개인과 국제 단체들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중국과 북한 간에는 난민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법적 견지에서 볼 때 중북 국경을 넘은 불법월경자들을 난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탈북자에 관한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 대사는 한반도 화해·협력을 위한 중국의 건설자적 역할에 관해 "최근 김영일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방중,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했으며 이때 쌍무관계와 국제문제를 비롯한 공동관심사에 대해 깊은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은 앞으로도 모든 기회를 이용해 건설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요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이와 함께 한반도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남북간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