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협정준수 보증 포기

미국은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매년 의회에 북한의 제네바 핵협정 준수 여부를 통고해 오던 전례를 지양, 행정부차원에서 북한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보증하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미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지난 94년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키로 한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미국이 평양당국에 대한 그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의 그같은 방침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매년 의회에 북한이 핵협정의 주요한 조건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고해 온 관례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 행정부의 그같은 방침선회는 미국이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음을 통고하는 분명한 표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그같은 정책변경은 부시 대통령이 대량파괴무기 위협과 관련,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대북강경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그같은 우려와 불편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 지난 94년 제네바 협정 합의에 따라 올해 북한에 제공할 9천500만 달러 상당의 중유 제공은 그대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 핵협정을 체결, 북한이 핵무기전용 가능성이 있는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 2기 건설을 지원하고 경수로 가동전까지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키로 했다.

중유공급과 관련, 미 의회는 부시 대통령이 제네바 핵협정이 규정한 모든 조항에 대한 북한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