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동원 특사 訪北에 기대한다

임동원 청와대 특보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내달초 방북키로 남북이 합의,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한 그간의 남북교섭에서 볼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끌려다닌 감이 짙다는 점에서 북측이 또 어떤 무리한 요구로 남측을 곤혹스럽게 할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한다. 그러나 일단 대화는 반가운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과 북한등 7개국을 핵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핵태세검토(NPR)보고서로 한반도 위기감은 높아져 온게 사실이다. 특히나 내년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기간의 종료, 핵사찰 시작 시점이 겹쳐 북·미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임동원특보가 지적했듯 '2003년 한반도 안보위기설'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남북 대화는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 특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얻으려고는 하지 말기를 주문하고 싶다. 임 특사도 밝혔듯이 이번 방북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한반도 긴장의 예방'이라면 우선 북한의 핵사찰 및 미사일문제에 관한 한·미 입장을 명쾌히 설득력있게 전달, 북한정권을 이해시키고 아울러 대미(對美)불안감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북측이 이 문제의 논의를 미루려 할지 모르나, 한·미정상회담이후 일방적인 햇볕정책의 조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보면 핵·미사일 문제의 거론 자체가 경색된 북·미관계의 중재역할의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북·미간에 불거진 이 현안을 젖혀놓고, 더구나 그런 논의마저 선남후미(先南後美)가 아닌 선미후남(先美後南)식의 대화로 돼버리면 향후 남·북·미 관계에서 우리는 또 끌려다니는 입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사이엔 이산상봉 문제를 비롯,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철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럼에도 미국의 강경발언 등 외풍에 남북관계가 수시로 막혀버린다면 남북정상이 6·15선언을 통해 쌓아올린 '민족적 업적'은 우습게 돼버린다. 남북 모두 이 실체적 진실에 공감할때 실마리는 풀리게 된다.

월드컵과 아리랑축전에 남북한 고위층이 교환참석하는 등의 문제는 사실 지엽적이고 일과성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대화가 더 급한 쪽은 춘궁기를 면할 쌀과 봄철비료, 외화벌이가 필요한 북한이다.

이런 점에서 방북하는 임 특사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평화와 교류를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떳떳이 요구하기 바란다. 또다른 퍼주기 약속이나 '밀약' 같은 것으로 시끄러운 일이 생겨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