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 변화 발빠른 대응 절실"

"급변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정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EDUCATION & GLOBALIZATION(교육과 세계화)'이란 주제의 특강을 위해 지난 4일 대구에 온 김현종 국제무역기구(WTO) 국가분쟁담당조정관은 "선진국 산업계는 국가간 무역분쟁 및 협상관련 정보파악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며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대응노력을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WTO 법률국 소속 국가분쟁담당조정관 12명중 유일한 한국인일뿐 아니라 WTO 사무국 전체 직원 500여명 가운데 단 두 명의 한국인중 한명이다.

김 조정관은 "WTO의 역할은 국가간 분쟁의 해결과 협상"이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법률이 제정되거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내 업계의 대응이 소홀한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가 사전에 WTO 관련 협정이나 분쟁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외교통상부에 자문 또는 건의하고 외교통상부는 이를 활용해 대외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함으로써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김 조정관은 "한국 외교통상부는 최근 2년사이 반도체, 인천신공항 등 5건의 무역분쟁에서 모두 승소할만큼 역량을 발휘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 무역분쟁이나 협정 등에서 한국의 위상은 크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이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위상도 높이기 위해서는 업계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내 각 분야 전문인력의 국제기구로의 진출이 필요하다는게 김 조정관의 지론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