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 심각

미국은 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전세계 국별 인권침해 상황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라크, 쿠바에 이어 북한을 세번째로 인권상황이 심각한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은 북한이 혹독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며 미사일개발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8일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관련 국제기구에서 대북 비난 결의안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EU는 이날 제58차 유엔인권위에서 전세계 인권침해 상황을 평가하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에 이어 북한내 인권문제를 언급,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는 북한이 EU와 인권대화에 건설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인권관련 포럼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북한내 인권상황의 전개를 매우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대북 인권상황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 검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권침해 우선 순위에서 중국에 비해 북한을 우위에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