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대선때 지방분권 공론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오는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을 정치쟁점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올 양대 선거의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오는 26일 지방선거 특위를 구성, 지방교부세율 20% 이상 상향조정, 광역자치단체 정무 부단체장 임명제 폐지 등의 지방분권 의제를 마련한 뒤 다음달 광역.기초 단체장후보 지방분권 촉구선언 및 지방분권 의제 선거공약화를 위한 서약식 등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제정 촉구운동, 지방분권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경북지역 순회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분권 문화운동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지방분권운동 본부는 또 12월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는 지방분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 부산.대전.광주 등 타지역 지방분권본부, 시민단체 등과 연대, 후보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키로 해 반향이 주목된다.

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불이행에 관한 헌법소원과 지방분권 특별법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자질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준비위원회(상임준비위원장 김형기 경북대교수)는 13일 경북대 국제회의실에서 대구.경북본부 창립대회를 연다고 8일 발표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