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밀월'에 눈먼 정부

정부는 10일 일본 정부의 전날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긍정평가 하면서도 우익교과서인 최신일본사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시정노력을 벌여나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은 이날 한 조찬강연에서 "일본 교과서에 우리의 시정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국민의 우려 목소리가 높고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면서 "일본측에 대해 시정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대응방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지난해는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한 후소샤(扶桑社)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직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35개 항목의 재수정을 정식 요구하는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강도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번 고교교과서 검정결과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최소한 '개악'(改惡)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선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우리 정부의 1차 평가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이씨 조선'을 '조선'으로 바꿔 기술하고, 일본 독단에 의한 명성황후의 시해사실이 서술되는 등 지난해의 교훈을 바탕삼아 일본측도 나름대로 꽤 신경을 썼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솔직한 평가이다.

또 지난해와 같이 교과서 문제를 두고 한일 정부가 직접 나서는 '전면전'이 시작될 경우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중대행사를 앞두고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한일관계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듯 하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독도문제를 교과서에 새로 거론했고 자국영토임을 강조하는 표현의 강도도 예전보다 강해졌다는 점에서 '독도문제'는 분명히 거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주한일본 공사에게 항의하며 "독도는 한국땅"임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이달중 첫 회의를 열 한일 역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일본측의 왜곡된 역사인식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민간학자들로 구성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역사공동위를 통한 시정작업의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시정노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한일 양국간 교섭에서 역사공동위 활동성과를 교과서 제작과정에 반영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시정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