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바람직

지난 6일자 매일신문에서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쳤을 때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효도선물로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부모 자식간에 돈 문제로 다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요즘 세태이고 보면 아주 훈훈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쉬운 게 하나 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자식들이 들어줘야만 되는 이유, 즉 농민들이 들기에는 너무나부담스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한다.

현재 이 보험의 면적기준 가입률이 원래 정부가 예상했던 50%에 턱없이 모자라는 8.9%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보험 운영비를 건질 수 있는 기준인 30%에도 못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농민들이 보험에 대해 인식도 부족하지만 비싼 보험료를 일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지만 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보험료가 여전히 비싸다. 농가들은 작년에 과일값이 안좋아 여윳돈이없는데다가 시간이 촉박해 마음은 있어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목돈을 내고도 재해가 없으면 한푼도 못건지는 게 아니냐며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 쓰겠다는 농민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홍보도 부족한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보상대상작물을 늘리고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상작물이 아직까지 사과와 배뿐이라 재해보험이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데다 과일가격 폭락 등으로 여유가 없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리고 보험료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본다. 보험료 50%와 운영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일본과는 차이가 크다. 미국도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이 60%이상 되고 보상 대상작물도 70개나 된다.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안돼도 웬만큼은 더 지원을 늘려줘야 할 것이다.

이준(경주시 동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