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졸 파트타임제' 파격 임금 실업대책 형평성 논란

대구시가 고학력 실업대책의 하나로 이달부터 시행하는 '대졸 파트타임제'가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노동부의 기존 실업대책보다 훨씬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조건규정을 채택, 실업대책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구시는 노동부 예산 4억원 및 대구시 자체예산 3억원을 투입, '대졸 파트타임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대졸 미취업자 500명을 모집해 8일부터 대구시 산하 각 기관에 배치했다.

파트타임제에 참여한 대졸 미취업자들은 하루 4시간씩 지정 기관에서 근무하면 일당 2만원을 지급받게 되며(월평균 50만원 수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근무에 월평균 50여만원을 지급하는 공공근로, 하루 4시간 근무 기준으로(주5일)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노동부의 취업연수 지원제도,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5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노동부 인턴제 등과 비교하면 대구시 '파트타임제'의 임금·근로수준은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노동부의 고학력 실업대책인 연수지원제 및 인턴제가 참여희망자 부족에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파트타임제'에는 모집정원의 1.5배 가까운 724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대구지방노동청 한 관계자는 "노동부 실업대책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고용시장을 고려해 대졸 미취업자들에게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주는 동시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젊은이들을 수혈하는 두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시가 선심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직 파트타임제에 부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생산현장의 인력 충원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선 구청 실업대책반에는 "파트타임제 참여자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공공근로 사업 참여 일부 대졸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시가 시행하는 '파트타임제'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다른 실업대책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실업대책이 턱없이 나쁜 조건을 제시, 상대적으로 '공직 파트타임'의 조건이 좋아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