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회의-성장율 5%대 상향조정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 이상에서 5%대로 상향 조정하고 현 거시정책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영세민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정유사를 통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단계별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진 부총리는 "도소매 판매와 건설 부문의 호조 속에 산업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내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출도 미국경제 회복세 등으로 4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라고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 물가는 당초 예상대로 연간 3% 안팎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40억~5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미국경제의 회복속도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어 향후 경제여건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 정책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경기회복 속도를 점검하고 부문별로 과열조짐을 보일 경우 정책을 미세조정하는 한편 정부 재정은 인위적인 조기 집행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의 영세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연소득을 2배까지 인정해 이를 기준으로 주택보증기금에서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해 이달중에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