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담배세를 區稅로"

대구시와 구·군청간 재정불균형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시세(市稅)인 자동차세, 취득·등록세의 구세(區稅)이양 등 불균형 해소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8개 구·군이 거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시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구·군세 비율을 평균 84대16으로 조사됐다. 징수액으로는 시세가 8천129억원이고 구·군세가 1천505억원이다.

시세와 각 구·군세 비율은 동구 84대16, 서구 83대17, 남·북구 85대15, 수성구 87대13, 달서구 86대14, 중구 79대21, 달성군 39대61 등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구·군세 비율이 높은 달성군은 재정자립도가 46%를 기록했으나 나머지 구는 대부분 자립도가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재정자립도마저 매년 낮아져 지난해는 평균 38%로 전년의 44%에 비해 6%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와 관련 일선 구청 관계자들은 "막대한 세금이 징수되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세목이 구세가 아닌 시세로 잡혀있어 열악한 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광역·기초단체중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에만 이같은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대구시의 1년 자동차세(1천억원)만 구세로 전환해도 구청 살림에 숨통이 트인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주도로 광역시 구청들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의 재정보전을 위해 시세인 취득·등록세 징수액의 평균 52%를 구청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있다" 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