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읍.면당 30억 일률 배정 정주권 사업 효율성 낮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벌이는 정주권 사업이 지역 여건을 감안치 않고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편익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정비하는 것으로 91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상주의 경우 총 17개 읍.면중 낙동.공성면 등 7개 지역은 완료됐고 사벌면 등 3개면은 읍.면당 30억원씩을 지원받아 도로.상하수도.교량.마을회관.농산물집하장 공사가 진행중이다.

의성군도 금성.다인.안계면 등 8개 면은 완료됐고 사곡.단밀.점곡면 등 4개 면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또 군위군은 8개 읍.면중 고로.효령면 등 4개 면이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고로면 등 2개 면은 사업을 마쳤고우보면 등 2개 면은 마을회관.교량 사업을 펴고있다.

그러나 읍.면의 특성이나 낙후 정도, 사업 규모 등을 감안치 않고 1개 읍.면당 30억원씩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1년에 시작된 낙동.공성면 등 7개 면은 같은 사업비로도 많은 사업을 시행한 반면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사벌면 등은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가 올라 투자 효과가 낮다는것.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를 물가 상승을 감안, 기존의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 해야 할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식.이희대.정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