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적(主敵) 표현 대체 검토

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주적(主敵) 표현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는 5월말로 예정된 '2002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기존 백서의 국방목표에 언급된 '주적인 북한'이라는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다.

이와관련 정부 일각과 연구기관에서는 주적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으나 남북관계의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주적 표현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경우 94년 이전 국방백서와 같이 '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북한을 포함할 수 있다"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모두 적이라는 개념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의선 연결 공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주적 표현을 계속 유지하는 한 북측의 반발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적표현 대체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에 대한 삭제.대체 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