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층간 所得격차 방치말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세계화 진전과 함께 경쟁력이 요구되면서 교육과 문화 정보분야 등에서 이미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건전 가계의 경제적 기반인 소득이 갈수록 차별화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의 차별인 '지역적 격차'를 넘어 소득 계층간 '빈부 격차'까지 심화되고 있어 그야말로 '차별 공화국'이라는 수식어에 수긍이 간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0년 가구 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20%가구의 소득은 하위 20%가구 소득의 6.75배로 외환위기 전인 96년의 4.74배보다 크게 높아졌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도 0.351로 96년의 0.290에 비해 0.061포인트나 높아졌다니 그동안 '생산적 복지'를 외치며 하위층 지원에 주력해온 정부의 복지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정보기술(IT)산업 발전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와 성과주의 임금 체계 도입에 따른 소수 전문인력의 고액연봉화 추세가 주원인이다. 여기에다 부동산 투자 열기, 주식 과열 등으로 고소득층의 자산소득까지 잔뜩 부풀려졌으니 소득 격차를 부채질했음은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함께 상속.증여세를 재정비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지식기반경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입만으로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

저소득층 고용 악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제대로 조성돼있는지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가뜩이나 지도층과 상류층의 금전적 부패가 만연, '눈먼 돈'에 대한 국민들의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이다. 소득 격차 확대는 국민 화합을 해치는 대표적 암적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