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 확대 회의

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는 그간의 무역 및 투자기조를 점검하고 향후 수출확대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취지에서 2000년 11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정부 부처 장.차관 14명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대표 11명, 경제4단체장을 포함한 업계 대표 112명이 참석 만큼 부처별 무역진흥대책은 물론업계의 건의사항도 쏟아져나왔다.다음은 주요내용 요약.

◆산업자원부=물량보다는 제값받기 전략으로 전환하고 △고품질.고가화 △벤처, 부품.소재, 신기술상품 수출역량 강화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무역흑자 또는 적자에서 탈피한 국가별 무역균형화 등을 통해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공격적 수출국'이라는 이미지를 완화하고 '수입도 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국을 비롯, 영국,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지에 구매사절단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 수출실적이 연간 1억달러 이상인 72개국 가운데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에 못미치는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대한 수출확대를 위해 매년 100명씩의 무역인력에게 현지언어를 교육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 수탁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무역전문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코엑스 안에 무역박물관도 건립키로 했다.국내전시회의 국제공인을 추진하고 전시회 인증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진사, 오창 등지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포화상태에 이른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확대도 협의키로 했다.

◆재경부= 수출입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현재 연체기간이나 시중금리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연체이자를 줄여줄 수 있도록 시중금리수준을 반영하는차등부과방식 도입을 추진중이다.

수입물품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건별로 수입면장 원본을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던 것을 사본 제출로 대체하거나 관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건교부= 해외 플랜트공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시공자금 지원대상요건 가운데 외화가득률 기준을 30%에서 25%로 완화해지원대상 공사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확충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전국 5대 권역에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아프가니스탄 전후복구사업과 중국 등 신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자부= 공장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높이 8m이상의 건물에 대해 4m 추가 때마다 20%의 가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10%로 개선키로 했다.

◆농림부=10월 개관하는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수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지원되는 농산물수출자금의 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벤처 투자펀드 조성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산업진흥원과 KOTRA를 연계한'의약품수출 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환경부=화학제품 수입 때 유해성심사대상 외의 화학물질은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첨부, 세관에 통보해야 했지만 수출용 금형의 시험사출에 필요한 수지를 수입할 때는 증명서첨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빠른 시일내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