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추진 의미

기획예산처가 내년부터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현정부 임기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대국민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균형재정이 이뤄지면 건전한 재정을 통해 향후 안정적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올해 양대선거과정에서 재정수요 증대요인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실제로 정부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균형재정 달성 가능한가

내년 경제여건은 미국 등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등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감소와 세출소요 증가로 예산편성 여건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호전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지만 작년말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으로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공기업 주식매각을 통해 5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이 내년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치러질 양대선거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정지원요구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재정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의 원칙과 규율 확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대로 모든 재정사업을 영점 기준(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이 뒷받침돼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국채 왜 발행했나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했다.붕괴위기에 처한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면과제에다 구조조정으로 실업률과 실업자수가 각각 7%, 18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 이외에 다른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8년 9조7천억원, 99년 10조4천억원 등 2년간 10조원 안팎의 적자보전용 국채가 발행됐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마이너스 4.2%와 마이너스 2.7%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권장하는 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가 ±3%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됐던 셈이다.

2000년 들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조6천억원으로 줄었고 정부는 당초 2006년으로 약속했던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03년으로 앞당겼으나 그해 하반기 이후 다시 경기가 침체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