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용자 설문조사-사채절반이 빚내 빚갚기

사채 이용자 절반이상이 과다한 쇼핑, 증권투자 실패 등으로 카드빚을 지거나 은행대출을 받고 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월 4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서 사채이용자 6천829명을 대상으로'사금융 이용원인과 자금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4%가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사채 용도별로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42.8%였고 나머지는 카드연체대금 정리(26.9%), 은행연체대출 정리(14.7%), 다른 사채빚 상환(8.8%) 등으로 파악돼 '빚 내서 빚 갚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신용불량자는 32.7%에 불과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사채를 빌리는 '예비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향후 제도금융권의 급격한 채권회수 등이 일어날 경우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85%)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으로부터도 돈을 빌리고 있어 이들이 미처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제도금융권 역시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사채업자를 통한 설문조사를 제외한 설문응답자 2천143명 중 폭행, 협박 등 불법행위 피해경험이 있는 사채 이용자는 24.8%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들 피해자의 대다수(83.8%)는 '보복이 두렵거나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도 같이 처벌받는다고 해서'라는 등의 이유로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사채 이용자가 부담하는 연평균 금리는 120~240%가 41.4%로 가장 많았고 60~120% 36.7%, 240~360% 9%, 360% 이상 5.6%, 60% 이하 5.5% 등으로 사금융업자의 고금리에 따른 서민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 이용자는 자영업자나 회사원이 각각 31.7%, 34.5%로 대부분이었고 주부 10.7%, 무직자 8.5%, 대학(원)생 1.6% 등도 적지않았다.

사채를 이용하게 된 원인은 사업실패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등이 32.8%, 병원비.교육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11.4%에 달했으나 증권투자 실패(13.3%), 과다한 쇼핑(12.2%), 유흥비 마련(8.3%), 경마.화투 등 도박(5.1%) 등 무분별한 소비나 투기적인 목적도 상당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