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 역할 강화 강한 집착

일본의 군사적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02년판 방위백서의 초안 내용이 5일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일본 방위청은 해마다 7월께 국제정세, 자위대의 역할 등을 담은 방위백서를 내놓고 있는데, 이에 앞서 초안의 내용이 공개된 것.

금년 방위백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재의 방위청을 방위성(省)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방위청의 숙원사항을 별다른 거리낌없이 실은 점이다. 방위청 승격문제가 여전히 정계와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처음으로 이 문제를 백서에 명기한 것이다.

백서는 또 일본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민간시설 이용 등을 합법화 한 일련의 법안인 '유사법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하다"고 기술, 사실상 자위대의 '전쟁수행 법안'인 유사법제에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를 상정해 자위대의 민간시설 이용 등을 합법화한 일련의 법안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