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처리 촉각

정부는 장길수군 친척 5명의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진입좌절 사건과 관련, 갈수록 가열되는 중-일간 외교마찰이 탈북자 처리방향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외교부 쿵취앤(孔泉) 대변인이 "일본 부영사 동의하에 총영사관내에 진입·체포했다"고 발표하자 진위 여부 파악에 촉각을 기울이면서도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 기본적으로 중-일 양국간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총영사관내 탈북자 체포 과정에 대해 중·일 양국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진위파악이 쉽지 않다"면서 "특히 사건 당시 중국 경찰과 일본영사관 직원들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쪽이 한동안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의 하나 중국측 주장이 옳다면 중일관계는 물론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일간 사태전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일간 외교마찰 가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길수친척 신병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특히 체포과정을 둘러싼 외교갈등이 심화될수록 중-일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체포한 길수 친척 5명을 제3국으로 조기 추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대로 양국이 자존심 대결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조기해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일 양측에 체포과정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이들 5명의 신병을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조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길수 친척 5명의 처리방향에 대해 "중국이 강제로 북송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아직 처리를 속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길수 친척 5명 및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나머지 탈북자 3명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의 한국행 수용의사를 중국측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